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381
첨부파일  [1]2018고단24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479 판결

 

제목 [형사]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사안의 개요]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야산 및 대나무밭에 불을 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89)
다음글 [형사]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