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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638
첨부파일  [1]2019고단13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1321 판결

 

제목 [형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어 공문서를 위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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