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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1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699

첨부파일

[1]2019고단71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718 판결

제목 [형사]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사안의 개요]

음주단속 중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하여,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있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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