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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3506

첨부파일

[1]2019고단10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055 판결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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