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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6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282
첨부파일  [1]2018고단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고단64 판결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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