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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농아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7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2290

첨부파일

[1]2018가합527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2726 판결

제목 [민사] 농아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사안의 개요]

농아인들을 상대로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 총 약 59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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