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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46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3669
첨부파일  [1]2018가단11446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114467 판결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여,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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