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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20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3412
첨부파일  [1]2019고정20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정206 판결

 

제목 [형사]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사안의 개요]

    애완견을 발로 밟고 차는 등 학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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