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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16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3884

첨부파일

[1]2019고정16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판결

제목 [형사]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사안의 개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2%)에서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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