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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6,574(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31

조회수

4781

첨부파일

[1]2019고단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단96, 574(병합) 판결

제목 [형사]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한 사건

[사안의 개요]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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