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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적, 사회적 책임이 무겁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법권의 독립 정신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9947
첨부파일	[1]통영지원 2007고단9[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회사 대표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적, 사회적 책임이 무겁고,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법권의 독립 정신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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