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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0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7

조회수

3006

첨부파일

[1]2018구합5210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합52103 판결

제목 [행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가중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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