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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이 문제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59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2513
첨부파일	[1]2017구합5235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7구합52359 판결 제목 [행정]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이 문제된 사건 [사안의 개요] 교장 중임제한 규정(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운영비감액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및 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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