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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14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4142

첨부파일

[1]2019고단3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9고단314 판결

제목 [형사]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사안의 개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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