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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8968
첨부파일	[1]2006노750[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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