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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름 해양유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24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2561
첨부파일  [1]2018고단342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3424 판결

 

제목 [형사] 기름 해양유출 사건

 

 

[사안의 개요]

  유조선에서 저장탱크로 기름을 이송하던 중 피고인들의 과실로 저장탱크에서 기름 약 295,000리터가 넘쳐 인근 하천 및 해양으로 유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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