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령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약 140억 원을 편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8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2665

첨부파일

[1]2018고합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고합228 판결

제목 [행정]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사안의 개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70억 원을 편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사기도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914호)
다음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