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 줄때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대해 전체 면허대수의 절반을 따로 배정해 우선 면허를 부여하면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면허에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5
조회수	9037
첨부파일	[1]2006구단2597[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내 줄때 택시 운전경력자들에 대해 전체 면허대수의 절반을 따로 배정해 '우선 면허'를 부여하면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일반 면허'에까지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와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
다음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