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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3861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9고합19(수정).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82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배심원 양형의견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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