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2792

첨부파일

[1]2018구단12191(수정).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191 판결

제목 [행정]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사안의 개요]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자살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에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다음글	[형사]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