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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2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729

첨부파일

[1]2018고합272.pdf

★창원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합272 판결

제목 [형사]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2017. 10.경 특정 시의원의 전과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아파트 상가 등에 부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시 위 시의원에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배심원 평결 : 7인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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