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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991

첨부파일

[1]2018구단1215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제목 [행정]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등학교장이 소속 학생에게 출석정지처분 등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구성에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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