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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79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5385

첨부파일

[1]2018고단357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579 판결

제목 [형사]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사안의 개요]

유치원 교사가 피보호자인 아동들에게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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