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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3445

첨부파일

[1]2018고단22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2248 판결

제목 [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사건

[사안의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임대인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월세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전세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년 6개월간 1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약 53억 원을 편취한 사안(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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