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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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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3250
첨부파일	[1]2018고합1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합155 판결 제목 [형사]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사안의 개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유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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