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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912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090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8고단912.pdf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03. 13. 선고 2018고단912 판결

제목 [형사]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대리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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