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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1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266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8고단2471.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6. 선고 2018고단2471 판결

제목 [형사]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위반 사건

[사안의 개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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