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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밀양지원 2018고합45호)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3105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_2018고합45.pdf

★밀양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45 판결

 

제목 [형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사안의 개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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