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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8742
첨부파일	[1]2006고단3464[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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