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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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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거짓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20여일간 구속당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10741
첨부파일	[1]2006고단780[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거짓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20여일간 구속당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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