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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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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4458
첨부파일	[1]2018고합22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고합223 판결 제목 [형사]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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