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3523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_2017가합10076.pdf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07. 선고 2017가합10076 판결 제목 [민사]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 [사안의 개요]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3)
다음글	[민사] 자동차정비소의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