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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정비소의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34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3583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_2016가합10345.pdf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07. 선고 2016가합10345 판결 제목 [민사] 자동차정비소의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사안의 개요] 자동차정비소에서 리프트 작업을 할 때 작업자는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 그 접근을 막는 등 리프트 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업주는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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