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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5400
첨부파일  [1]2018고합182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1. 19. 선고 2018고합182 판결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었다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안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았을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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