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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1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4038
첨부파일	[1]2018고합11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고합118 판결 제목 [형사]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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