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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차량을 몰수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6-11
조회수 11041
첨부파일  [1]2007고단597[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 주 주요판결 '상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차량을 몰수한 판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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