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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노73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9-06
조회수	3444
첨부파일	[1]2018노730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730 판결 제목 [형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안의 개요]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하에서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역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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