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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정22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2
조회수	500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8고정22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정223 판결 제목 [형사]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사안의 개요] 실업급여 기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없이 약식기소하였다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호프집 사장이 고용기간을 착오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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