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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5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347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8고단1054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1054 판결 제목 [형사]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사안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배너광고 수익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 함은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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