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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패류양식어업권의 효력이 자연산 바지락에 미치지 않으므로, 바지락 채취권한 부여는 어업권 임대가 아니라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6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7
조회수	3084
첨부파일	[1]2017고단4360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4360 판결 제목 [형사] 패류양식어업권의 효력이 자연산 바지락에 미치지 않으므로, 바지락 채취권한 부여는 어업권 임대가 아니라고 본 사안 [사안의 개요] '패류양식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에서 어민에게 '자연산 바지락' 채취권한 일체를 부여하는 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어업권 임대로 인한 수산어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법원은 수산업법상 양식어업권은 면허받은 종류의 수산동식물에 한정하는 권리로서, 자연산 바지락에는 패류양식어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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