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0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5447
첨부파일	[1]2018고단1061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1061 판결 제목 [형사]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상남동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문을 열고 "왜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패류양식어업권의 효력이 자연산 바지락에 미치지 않으므로, 바지락 채취권한 부여는 어업권 임대가 아니라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60)
다음글	[형사]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