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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4260
첨부파일	[1]2018고합9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합9 판결 제목 [형사]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전 동거녀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후 전 동거녀를 때리고 전 동거녀와 사귀고 있는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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