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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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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97, 699(병합), 799(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3210
첨부파일	[1]2018고단197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8고단197, 699(병합), 799(병합) 판결 제목 [형사]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 [사안의 개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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