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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반달가슴곰 쓸개액 밀수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8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2698
첨부파일  [1]2018고단781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8고단781 판결

 

제목 [형사] 반달가슴곰 쓸개액 밀수 사건

 

[사안의 개요]

베트남인들이 고향에서 반달가슴곰 쓸개액을 밀수하여 판매하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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