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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9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2556
첨부파일	[1]2018고단796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796 판결 제목 [형사]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알루미늄 파이프로 손괴하고 분향소 천막에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추모문화제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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