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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대금 관련 원한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6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94
첨부파일	[1]2018고합6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6. 25. 선고 2018고합63 판결 제목 [형사] 공사대금 관련 원한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사안의 개요]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원한을 품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들의 BMW 차량을 자신의 크라이슬러 차량으로 시속 116km로 추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죄 등을 인정하여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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