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합283 판결
제목 [형사] 소유권유보부 매매물을 횡령한 경우의 이득액 산정
[사안의 개요]
○ A법인이 피해회사로부터 B기계를 5억 7,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B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회사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기계를 인도받은 후 매매대금 중 4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B기계를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5억 8,300만 원에 매도한 사안
○ 검사는 피고인이 B기계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함
○ 이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유보한 B기계의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B기계 횡령행위로 피해회사가 입는 손해는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이므로,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B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B기계의 매매대금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