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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31, 2017고단4415(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3654
첨부파일  [1]17고단3731,4415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2018. 5. 3. 선고 2017고단3731, 2017고단4415(병합)

 

제목 [형사]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사안의 개요]

법원은 안전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물어 조선소장 등 조선업체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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