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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212
첨부파일	[1]2018고합18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합18 판결 제목 [형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사안의 개요] 공급가액 합계 약 48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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