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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441
첨부파일	[1]2017고합291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합291 판결 제목 [형사]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수건 등의 물품을 훔치다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모텔 주인의 왼팔을 장바구니 카트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당시 자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안.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배심원들은 준강도 부분을 무죄로 평결하였고, 재판부 역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준강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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